[농촌여성신문] 친환경인증기관에 ‘농피아’ 독점 (14.07.27)

친환경인증기관에 ‘농피아’ 독점

경대수 의원, 2곳 중 1곳 농식품부 퇴직자 근무…도넘은 전관예우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심각한 가운데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퇴직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증기관에 취업해 인증업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인증기관 73개 중 35개 업체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인증기관 2곳 중 1곳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35개 업체 중 10곳은 퇴직 공무원이 직접 친환경인증기관을 설립, 다른 퇴직 공무원들을 모집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환경인증기관에 취업한 농식품부 공무원 85명중 63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인증기관에서 지역 인증업무를 싹쓸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환경인증기관의 ‘수퍼 갑’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퇴직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국민적 신뢰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총체적 문제점이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인할 수 있는 것인바 철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수우 기자

    

    

[농민신문]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에 농업관련 퇴직공무원 ‘수두룩’ (14.08.27)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에 농업관련 퇴직공무원 ‘수두룩’

2곳 중 1곳에서 근무…인증업무 독식현상도 심각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발급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는 모두 1139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88건을 아산시에 있는 특정 인증업체가 발급했다. 이 업체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퇴직공무원 6명이 일하고 있다. 경기 양평의 한 인증업체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9건의 인증서를 발급했다. 인증농가 수는 2만6076명에 이른다. 이 업체의 대표와 사무국장 역시 농관원 출신이다.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업체의 부실인증이 심각한 가운데 인증업체 2곳 중 1곳에 농업 관련 퇴직공무원들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업체 73곳 중 농업 관련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업체는 35곳에 이른다. 10곳은 퇴직공무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한 업체는 전직공무원 9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퇴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의 인증업무 싹쓸이 현상도 심각하다. 충북에 등록된 5개 인증업체 중 4곳에 퇴직공무원이 취업 중이며, 한 업체는 지난해 충북지역 인증업무의 72%를 독식했다. 이처럼 민간인증업체에 근무하는 전직 공무원은 85명이며, 이 중 63명은 농관원 출신이다. 나머지 22명도 농관원 상위기관인 농식품부(4명)에서 근무했거나 농촌진흥청(18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이다.

    

경 의원은 “친환경인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